수의시담 뜻부터 절차까지! 이 글만 보면 100% 이해 가능!

 

수의시담 뜻,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?

 

 

공공기관 계약을 준비하시다 보면
수의시담 뜻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.

 

 

수의시담이란 조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
계약 체결 전 금액과 조건을 협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
 

 

계약 대상 업체는 이미 선정됐지만,
최종 계약 전에 한 번 더 협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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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시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.

 

수의시담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
절차도 함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.

 

🔹1단계: 계약 결정

조달청이나 지자체가 계약 진행을 결정

 

🔹2단계: 계약 대상 업체 선정

조건에 맞는 업체들 중 한 곳을 선정

 

🔹3단계: 수의시담 요청

선정된 업체에게 수의시담에 참여하라고 요청

 

🔹4단계: 금액·조건 협의

계약 금액과 조건을 양측이 협의

 

🔹5단계: 최종 계약 체결

모든 조건에 동의하면 정식 계약이 체결

 

 

위 과정이 바로 수의시담을 통한 계약 방식의 절차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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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시담, 왜 필요할까요?

 

수의시담 뜻을 알았다면
"이걸 왜 하는 걸까?"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그 이유는 바로,
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협상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.

 

복잡한 입찰 없이
업체와 계약 조건을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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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시담이 지키는 법적 근거는?

 

수의시담은 ‘국가계약법’과 ‘지방계약법’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

 

 

1️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(국가계약법)

 

• 제7조(수의계약의 요건)
  →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
  
  
• 시담은 이 조건 안에서
  계약 상대자와 금액과 조건을 협의함으로써
 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.

 

2️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(지방계약법)

 

• 제9조 및 시행령 제25조
  → 지자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,
 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
 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

 

이때 수의시담이 바로 그 기준과 절차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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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시담과 수의계약, 어떻게 다를까?

 

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다르답니다.

 

• 수의시담:
  업체는 이미 정해졌고,
  계약 체결 전 금액과 조건을 협의해요.
• 수의계약:
 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해요.
  협의가 생략되기도 하죠.

 

즉, 수의시담 수의계약은
진행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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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
 

이번 글에서는 수의시담 뜻부터
절차, 필요성, 수의계약과의 차이점, 장단점까지
꼼꼼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.

 

특히 나라장터 수의시담을 대상이 되는 기업에 다니신다면
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