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만약 계획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의심되면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또한 조사 대상이 되면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제출 대상과 절차, 소명자료 준비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📌 부동산거래신고소명 대상은 누구일까?
국토교통부에서 대상을 선정해 구청으로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
정확한 기준은 파악할 수 없지만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제출 대상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.
✔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
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
✔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한 경우
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
특히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인데
이때 계획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거래 당사자는 조사 대상이 됩니다.
어느 기준으로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이라면
사전에 철저히 자금조달계획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
📌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절차
부동산거래신고소명 절차는 조사대상 선정부터 관계기관 통보까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.
1️⃣ 조사대상 선정
- 정상적인 거래인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심되는 거래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
2️⃣ 소명자료 제출 요구
-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전달됨
3️⃣ 소명자료 검토
-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판단함
4️⃣ 추가 소명자료 요구
-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5️⃣ 조사결과 관계기관 통보
- 이상 거래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됨
부동산거래신고소명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요구받은 즉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📌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, 어떻게 준비할까?
부동산거래신고소명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크게
① 거래계약서, ② 대금지급증명, ③ 자금조달증빙으로 나뉩니다.
1️⃣ 거래계약서 등
✔ 매매계약서 사본
✔ 공공기관/은행 등 발행 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
✔ 거래에 사용된 통장 입출금 내역
✔ 약정서, 소송 판결문 등 계약과 관련된 서류
📌 준비 TIP
- 계약서 원본과 함께 사본을 준비하세요.
2️⃣ 대금지급 증명
✔ 계좌이체 증빙: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이체 내역 (통장 사본)
✔ 수표 지급: 수표 발행 내역
✔ 현금 지급: 현금 출금내역, 지급 사유 및 조성 내역 기재
✔ 기타 방법: 기타 자금 지급 입증 서류
📌 준비 TIP
- 대금 지급 증빙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.
- 모든 거래는 투명한 금융거래 내역으로 증빙해야 합니다.
- 대부분 계좌이체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은행에서 입출금 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3️⃣ 자금조달 증빙
✔ 자기 자금 증빙
- 금융기관 예금액 / 주식 매각 대금
- 부동산 처분 대금 (매매·임대차 계약서 및 입금 내역)
- 증여·상속 (증여세·상속세 신고 또는 납부 내역)
- 현금 (출금 내역 및 조성 관련 내역)
✔ 차입금 증빙 (대출 등)
- 금융기관 대출액 (금융거래 확인서)
- 임대보증금 승계 (전월세 임대차 계약서)
- 회사 지원금 (신청 내역)
- 기타 차입금 (차용증)
📌 준비 TIP
- 자금조달계획서가 불명확하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
- 모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, 필요시 추가 소명자료를 준비하세요.
- 또한 예비신혼에서 돈을 합치는 경우 차용증 작성 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.
📌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
✔ 제출 기한 준수: **소명자료 제출 기한(30일 이내)**
✔ 서류 누락 금지: 요구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
✔ 자금 흐름을 명확히 정리: 대출, 증여, 매각 등 모든 자금 출처를 상세히 설명
✔ 추가 소명 요청 가능성 대비: 1차 제출 후 추가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
🚨 마무리
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,
내용이 불명확하면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거래 전부터 자금 출처를 명확히 정리하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셔서
부동산거래신고소명이 오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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